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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0.75%→0.50%…역대 최저

금융/증시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0.75%→0.50%…역대 최저

    기준금리 실효하한 논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0.50%로 떨어졌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에 진입한 데 이어 이번 인하로 다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수출이 걱정이다. 코로나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20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3% 감소했다.

    코로나 확산세 둔화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달 소비심리는 넉 달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큰 데다 고용충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방위로 위기가 확산하면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4%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이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경제충격이 커지자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2%로 낮춰 잡았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하는 수출 타격과 일자리 감소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한은을 향해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3차 추경 등 정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 대량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금리 인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의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선 정부와 정책 공조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경제충격으로 경기와 물가가 장기간 동반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향후 재연될지 모르는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오르고 있고 지금은 자금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며 "앞으로 코로나 재 확산에 대비해 금리인하 여력을 남겨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실효하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가 0~0.25%로 사실상 제로금리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0.5%로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실효하한은 중앙은행이 실제로 인하할 수 있는 한계 금리 수준을 말한다. 실효하한 밑으로 금리를 인하해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정수준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정책 유효성의 급격한 저하 및 자본유출 등 부정적 효과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금리인하 보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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